일본 오키나와 고교생 커플 섹스로 퇴학처분은 부...

일본 오키나와 고교생 커플이 섹스로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제기

 

2011.12.10 도쿄스포츠신문 (석간)

원본이미지는 http://blog.paran.com/s9star

 

고교생이 섹스 퇴학처분은 위법이라며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약585만엔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학생은 실제 섹스행위도 없었다며 하며 법률전문가도 만약 섹스 행위만이 퇴학처분의 사유라면 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학교측을 비판하고 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 성행위 했는지 반복적으로 질문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강력히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정했다고 유도심문을 하며 우선 인정하라고 강요했으며 그러고나서 퇴학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학교측에서는 퇴학의 경우 여러요인을 고려한다. 성행위만이 퇴학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남학생이 소송을했는지 여학생이 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대학의 형법교수는 성행위만으로 퇴학은 있을 수없다. 예전엔 사립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경우는 있었으나 최근엔 들어본 적이 없다. 손해배상액 585만엔은 적당하다고 본다.며 학생측의 소송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섹스했다고 퇴학당한다면 수많은 중고생이 학교를 떠나야 할 것이다. 학생간의 남녀관계에 대하여 학교측은 상식적인 교육,지도는 필요하지만 퇴학처분 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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