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센카쿠 영토분쟁 일본완패??

센카쿠 일본 국유화 후 분쟁 한달째…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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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국유화하면서 시작된 중·일 갈등이 꼭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 '현실적 타협안'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센카쿠에 대한 영토 분쟁은 공식적으로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지난 한 달간 중·일 갈등이 일본의 완패로 끝난 것으로 판단한 일본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타협안 검토 소식은 최근 중국 지도부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 방중단과의 회동에서 일본 측에 대해 "영토분쟁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한 이후에 나왔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이번 영유권 분쟁의 잠정적인 목표를 '일본 정부의 영토분쟁 사실 인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강공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은 그대로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타협안은 '영토 문제 부재론이 오히려 일본의 입지를 좁혔다'는 일본 내 자성론의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자성론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거부해 온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최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에게 '센카쿠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고쳐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이 위원장은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펼칠 수 없고, 중국 측 주장에 제대로 반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타협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1010112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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