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현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일본 수출규제 정부 입장

일본 수출규제 정부 입장 & 방미 성과 (김현종) |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처에 해당하는 1,194개 전략물자 가운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이같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심각한 영향을 받는 품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며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軍정찰 위성 우리만 없다"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우리는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면서 "일본만 해도 (위성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판독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열악한 한국의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을 보강해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격랑에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 필수적인 합동지휘통제체계(C4I)의 핵심인 정찰·감시 능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방미 외교와 日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 2019.8.11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