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의 경제 보복? 우리가 선수를 쳐라

일본이 꺼내든 가장 큰 2가지 보복이란것이

통화 스와프와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수작이다

 

국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자국 엔화 건전성을 위해

우리 원화와 국채를 이용하여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주제에

주제파악 못하고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국채를 팔아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세계 채권 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위상은 일본이 사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국채를 팔아야할 상황도 아니다

 

스와프 규모 축소건 폐지건 한국으로서는 전혀 아쉬울것도 없으며

미국과의 스와프 연장이 취소된다 해도

한국과의 스와프 규모 확대를 원하는 중국과 새로 원하는 러시아도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스와프 규모를 대폭 축소하던가 폐지하고

한국 국채를 일본에게 판매할 계획을 백지화 하여

일본의 엔화가 망가지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뭐 뚜껑을 열어보면 누가 아쉬운지 나타날 일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관세를 높이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제3국에서의 수입에 있어 관세를 즉각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제조 부품류에

중국,대만 등에 비하여 특혜를 베풀어 관세 인하해준 것을 모두 백지화 하고

독일,이탈리아 등의 유로권 국가와 미국,멕시코 등의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을

적극 추진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생산하는 정밀 기계 등의 품목중 일본에서만 만들수 있는 품목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기계류는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이 더 뛰어나며

수입 단가에서도 그리 차이가 없었으나

기존 거래처의 관리 측면과 물류 유통 측면에서 편리함과 관례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최고 수준이 아닌 가격이 저렴한 품목들의 경쟁력과 기술력도

일본이 아닌 대만이나 중국 멕시코 미국 등도 충분하다

 

솔직히 일본은

한국 정부가 스와프 취소하고 국채 안팔고 관세 인상하는 동시에

삼성, 엘지, 한라, 효성 등등의 기업들이 거래처를 바꾸면

한방에 새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중소기업 자부심으로 버티던 일본 경제는

한국이 결심만 한다면 1년이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무너져 내릴수밖에 없는 구조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진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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