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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캠벨 국무차관보 미일방위조약(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적용

나까마뉴스/일본뉴스

by 김타쿠닷컴 2012. 9.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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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 "동중국해 도서 미일방위조약 해당" 이라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는데...

지난 13일 미일방위조약 적용건에 대해 미국 캠벨 국무차관보가 언급한 사실이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일본 국유화로 촉발된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 대하여 지난 13일 미국 캠벨 국무차관보는 미국이 센카쿠제도에 일본의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방위조약(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 미국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중일 해상전력 비교...과연 일본은 이길수 있나??

http://ilovenakama.tistory.com/643



尖閣国有化 民主・前原氏、中国の監視船派遣に警戒感

産経新聞 9月13日(木)

 【ワシントン=佐々木類】民主党の前原誠司会長は12日夜(日本時間13日午前)、ワシントン市内で講演し、沖縄県・尖閣諸島の国有化に対し、中国が海洋監視船を派遣する対応をと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物理的に現状変更しようとする試みだ」と述べ、強い警戒感を示した。


 これに先立ち前原氏と会談したキャンベル国務次官補は、米国が尖閣諸島に日本の防衛義務を定めた日米安全保障条約第5条を適用するとの方針に言及、「米国の立場はまったく変わっていない」と明言した。


 また、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活発な海洋活動について、前原氏は、「現行の秩序の枠組みでは理解しがたい独自の論理や主張に基づいて行動しており、地域の不安定化要因となっている」と強く非難した。


중국 정부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24일 발언에 역사적 증거를 들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인이 처음 발견한 뒤 이름을 짓고 사용해 온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관련 역사 기록을 증거로 내세웠다.


훙 대변인은 명나라 영락제 때인 1403년 출간된 수로학 서적 <순풍상송(順風相送)>에 댜오위다오의 옛날 지명인 댜오쉬(釣魚嶼)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16세기 책인 <주해도편(籌海圖編)>에도 명나라 해군 무관인 후쭝셴(胡宗憲)이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을 방문한 내용이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을 통해 댜오위다오를 차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 강점"이라고 일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합의한 카이로선언이나, 2년 후 3국 정상이 다시 만나 체결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반일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광둥(廣東)성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25일 산둥(山東)성 리자오(日照)에서는 중국인 400여명이 노다 총리의 전날 발언을 비난하며 시위했다. 26일에는 저장(浙江)성에서 10대 청소년 등 1,000명이 반일 시위를 했고 하이난(海南)성, 광둥성, 산시(山西)성 등에서도 각각 수백명이 참석한 시위가 이어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25일자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한중일 영토분쟁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것을 보고 중국도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중국이 댜오위다오 문제 대처가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댜오위다오가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체결된 이 조약은 일본 영토가 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요구는 유사시 댜오위다오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군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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