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조직위원 서장은이 언소주 양재일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소주 회원 여러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서장은(전 오세훈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이라는 자가

언소주 양재일 대표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님의 연락으로 9월 22일 고발된 사실만 알았고, 23일 프레시안 기사로 고발 내용을 대충 파악했었고

오늘(24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회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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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한정화 검사실에서 밝혀온 고발 사실 및 소환 통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법 위반 고발 : 9월 18일 고발장 제출해서 9월 20일에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925호 한정화 검사에 배당. 한정화 검사실에서는 9월 21일, 조속히 전원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압박.
- 피고발인 :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전회장, 변호사)/양재일(언소주대표)/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대표, 의사) 등 총 6인.
 
그런데, 배옥병, 박범이, 안진걸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왜 이석태, 양재일, 김정범 3인을 포함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지난 총선 시절의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및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활동에 대해서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고 입건된 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서장은이 고발을 해온 것입니다. 또 검찰은 선관위에 확인하면 무모한 고발이고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부당하게 고발당한 6인 전원에 대해서 검찰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당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선관위 감시 하에(선관위도 문제없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꼭 기억해야 하고 심판해야할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당시 언론보도 참조)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이나 심판운동은 허용되어 있고, 그 방법적인 제한만 있을 뿐인데,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 홈페이지 게시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당시 총선넷 법률자문단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서장은의 뒤늦은 무더기 고발도 황당하지만, 선관위에 확인해서 각하처분을 해도 충분할 문제임에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및 실무책임자들을 모두 소환조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무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여대는 10월 2일 오후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와 함께 실무책임자인 안진걸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서장은의 고발과 검찰의 무리한 소환통보를 적극적으로 반박·대응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이 매우 합법적이며 정당한 활동이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출처(전문)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95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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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대표를 고발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석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면 그 때 참석한 사람들을 다 고발했어야 하겠죠.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언을 했는지는 지금 언뜻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낙천,낙선자 선정발표 관련 기자회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고발당한 건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다분히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하건대,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고발을 주도한다던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하려는 조중동이 책동하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는 언소주에 대해 활동을 위축시키겠다거나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9월 21일 오전에 검찰이 "대선 후보 흑색선전사범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봐도 대선 정국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3월 22일 있었던 일을 공소시효만료를 거의 앞두고 9월 18일 고발,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9월 21일 한정화 검사실에 조속히 전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과 9월 21일 검찰의 선거사범 구속수사 보도 등등 뭔가 짜여진 느낌이 듭니다.

 

뜬금없는 고발과 검찰의 엄포가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모두 각오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껏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글쓴이 : 대표 양재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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